사형제도 폐지국은 어떤 국가가 있나요?폐지했다가도 부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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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국은 절대적 폐지국, 사실상 폐지국, 전쟁범죄에 한해 존치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폐지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 대부분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폐지국은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를 말합니다. 한국도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범죄에 한해 존치국은 평시에는 사형을 폐지했지만, 전쟁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부활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 존중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한번 폐지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제도 부활은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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